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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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3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11.15 선고 2007두6908 판결
 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